11월 28일 국내외 핵심 뉴스 정리

11월 28일 간단하게 국내외 핵심 뉴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욕증시 4주만에 일제히 하락…MS 또 최고가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은 4주 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대목인 사이버먼데이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곧 연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단 의미입니다. 주식 시장에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탓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 지표는 부진

탄탄한 소비와는 달리 미국 주택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10월 신규주택 판매는 9월보다 5.6% 감소했고,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도 40만 9300달러로 직전 달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고금리가 주택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혼조세

MS는 0.31% 오르면서 378.6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2일 기록한 최고가(377.85달러)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입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투자자문회사인 멜리어스리서치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입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소폭 하락했고, 메타는 1.04% 내렸습니다.
 

2. 리얼, 청년 80% 30년뒤 청년인구 반토막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 10명 중 8명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청년인구는 30년 뒤 절반 수준(약 5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큰일이네...
 

통계청 "청년 세대의 변화"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만 19~34세 청년 중 81.5%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는데요. 2000년과 비교하면, 20년 사이 미혼 청년 비중이 27% p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통하는 30~34세 미혼 비중도 56.3%에 달했습니다.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늘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캥거루족)은 2020년 55.3%로 20년 전(46.2%)보다 10%p가량 늘었습니다. 청년 10명 중 5명이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인데요. 10명 중 3명가량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남성(32%)이 여성(26.9%)보다 부모 지원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뒤 청년인구 반토막 전망

비혼·저출생 등의 여파로 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0년 1288만3000명이던 청년인구는 2020년 1021만 3000명까지 급감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521만 3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에서 11%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3. 글로벌 R&D에 5.4조 투입…”도전적 연구 지원”

정부가 R&D 제도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R&D를 효율화하겠다며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공계 대학생들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반발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구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절차의 유연화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거나 예타 면제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시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도 개정합니다. 논란이 됐던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R&D 예산 집중 투입

국제 협력 연구를 늘리기 위해 글로벌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향후 3년 동안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한·미·일 3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단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의 1.6% 수준이었던 글로벌 R&D 비중은 6~7%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5만명 도입

내년에 비전문 취업비자,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 50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인력난 우려 동시에... 
 

E-9 비자가 뭔데? 비전문 취업 비자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체류 자격은 E-9 비자와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로 구분됩니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E-9 비자의 확대 적용(노동의 확대)

내년에는 총 16만5000명에 E-9 비자를 발급할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만 E-9 비자를 발급해 줬는데요. 이를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지금까진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만 일할 수 있었는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호텔과 콘도업계는 빠져? 왜?

호텔·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 대상 확대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12월 인력정책위를 열어 다시 호텔·콘도업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반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인력난 업종의 임금·노동조건 개선 없이 외국인력만 확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  리멤버 뉴스 참고  
 
대한민국 인력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D업종에 내국인 기피현상?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