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빗썸 상장1 11월 13일 국내외 핵심 뉴스 정리 11월 13일 간단하게 국내외 핵심 뉴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 유일하게 적용되었던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방향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당국이 폐지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건강보험료를 물립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자인 지역가입자들에겐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을까요?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어.. 2023. 1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