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재정 살뜰 민생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
오늘은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까요?
첨단서비스, K-콘텐츠, 지방시대, 농어촌 직불금 등 핵심 키워드 별 세부내용 소개해 볼께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
(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 지원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 3.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증액
○ (AI)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한다.
○ (Bio) 바이오 난제 해결·의료기술 확보 등을 위한 "KARPA-H 프로젝트"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한다.
○ (Cyber 보안) 민간자본 활용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보안판 더'를 조성하고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확대한다.
○ (Digital 플랫폼정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체 간 신규서비스 제공한다.
[투자촉진] 0.3조 원에서 0.6조 원으로 증액
○ (해외투자 유치)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및 유턴투자 보조금 지원규모 대폭적인 확대 지원
○ (지방투자 지원) 국내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규모 확대 및 국비 지원한도 확대
[문화산업 투자 확대] 1.2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액
○ (콘텐츠)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을 '2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고양특례시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가능하겠네요 ^^
○ (관 광) '23~'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해외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2) 수출 드라이브 및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입니다.
◇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기조 본격화 한다는 전략 / 수출 최대국인 중국과의 외교도 고려해야겠네요
◇ 국내기업 해외진출, 해외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글로벌 창업지원 강화 / 다만, 중국 진출의 경우 국제특허를 통해 기술 보호 철저히 해야 할 듯
[수출 드라이브] 1.5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증액
○ (수주 프로젝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3조 원 추가 공급, 정보제공 자금지원 기능 보강함
○ (해외시장 개척) 콘텐츠·농식품 등 유망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함
○ (마케팅 지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3,984개사), 해외전시회(5,646개사) 지원 확대
[스타트업 코리아] 0.3조 원에서 0.5조 원 증액
○ (글로벌 진출) 글로벌 TIPS 신설(20개사),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창업 지원 강화
○ (국내안착) 한국형 스테이션 F를 조성(1개소)하여 청년, 스타트업, 투자자가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지역창업) 지자체 선정 지여그타기업 보증, 중앙·지자체·민간 공동펀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지원
(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자
◇ 지자체 / 민간 /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체계 구축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 원 시대 개막 및 청년농 맞춤형 지원
[지역투자 활성화] 4.5조 원에서 5.7조 원 증액
○ (민간연계 투자)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모펀드 3천억 원 조성)
○ (생활인구 확충)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원
○ (지역자율 투자) 지자체 스스로 편성하는 균특 포관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형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 (대학혁신) 지역주도/상향식/성과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
[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 4.0조 원에서 4.8조 원 증액
○ (직불금) 농어민 경영안정, 청년농 유입 촉진, 쌀 적정생산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불예산을 3조 원으로 확대
○ (청년농) 농촌에 새로운 활력 유입을 위해 청년농의 단계별(진입→정착→성장) 맞춤형 지원 확대
○ (정주여건 개선) 쾌적한 생활권 조성, 테마관광 육성 등 농촌매력을 제고하고 농촌일손 지원, 농어업인 건강권 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