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재정 살뜰 민생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
오늘은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까요?
(1)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
◇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 위한 인프라·금융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4.7조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
○ (전략기술 투자)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 강화 / 첨단 주력산업 성장 견인
○ (Flagship)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국제협력)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 지원 등 성과창출형 사업 확대
○ (선진연구자) 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국외연수기회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1.6조원에서 2.0조 원으로 증액
○ (금융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 / 저리융자 지원(0.1조 원)
○ (인프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0.02조원)
○ (인력양성)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과 대학이 협업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0.28조원)
(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기·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지원
◇ 자원 공급망 안정화, 원전 활성화, 新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약자보호] 0.8조원에서 1.3조 원으로 증액
○ (냉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생활환경)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시공·냉난방
[에너지 사용 효율화] 0.6조원에서 0.8조 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설비보급·융자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및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 (일반가구)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범위 및 지원 물량 확대
[에너지 안정적 확보] 2.4조원에서 2.7조 원으로 증액
○ (공급망 안정화)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광물·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획기적으로 확대
○ (원전생태계) 생태계 조기복원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보증지원 신설, 수출·인력 지원 강화
○ (에너지신산업)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3) 출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확대
◇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전세 융자 소득요건 완화, 분양/임대 지원
◇ '95년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최대 12 → 18개월)
◇ 부모급여 확대 (0세 70 → 100만 원, 1세 35 → 50만 원)
[출산가구 주거안정] 6.9조원에서 9.0조 원 증액
○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일-육아 병행]1.8조 원에서 2.2조 원.2조원 증액
○ (육아휴직)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기간 연장,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 확대
○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급여·사용기간 대폭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확대(5일→10일)
○ (활용여건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 등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
[양육비 부담 경감] 1.9조원에서 2.7조 원.7조원 증액
○ (부모급여)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 (다자녀 첫 만남)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확대(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보육 인프라 확충] 3.4조 원에서조원에서 3.7조 원.7조원 증액
○ (보육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 추가 지원
○ (틈새 돌봄)맞벌이 부부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 돌봄 확대
[난임가구 출산지원] 0.01조 원에서 0.03조 원조원 증액
○ (난임지원) 임신·출산 희망가구에 난임 검진·시술 등 신규 지원
○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기존 중위 180%) 및 지원기간 연장(24개월까지)
(4)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조성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적극 양성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해외인력 유치로 인력난 해소
[첨단인재 양성] 1.6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증액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노동시장 합리화] 0.3조 원에서 0.5조 원으로 증액
○ (이중구조 개선) 대기업·정규직 → 하청·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직무성과 임금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투자 지원
○ (근로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인프라 확대
[해외인력 유치] 0.1조원에서 0.2조 원으로 증액
○ (외국인력 도임) 일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정착 지원
○ (창업지원)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발굴·국내 정착 지원
○ (해외인재 유치) 개도국 인재의 학위과정 확대 및 한국 교육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