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9월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 미래준비에 집중투자'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
그중 오늘은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예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1)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
◇ 생계급여 +13.2%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지원대상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꼐별 1:1 돌봄 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14.7만 개 확대, 수당도 6년 만에 2~4만 원 이상
[저소득층] 17.8조 원에서 19.4 조원으로 증액
○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생계급여) 지난 5년간('17~'22) 총 인상액(+19.6만 원) 보다 큰 +21만 원 인상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3.5만 명, +1,260억 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1.4만 명, +518억 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47→48%), 20만 가구 추가 지원, 최대급여액 인상(최대 2.7만 원)
(교육급여) 급여액 11.1% 인상, 최저교육비 100% 수준
[장 애 인] 5.8조 원에서 6.3 조원으로 증액
○ (돌봄) 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 지원(+0.4조 원)
최중증 발 잘 장애인에는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 (소득·고용)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1.3만 명), 조기취업수당 도입 민간취업 촉진,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0.2만 개)
장애인 연금 인상(월 최대 40.3→41.4만 원) 소득보장 강화
○ (생활·의료)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접근권과 의료인프라 확충
[노 인] 20.6조 원에서 22.8 조원으로 증액
○ (소득·고용)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88.3→103만 명, +14.7만 명), 수당을 6년 만에 2~4만 원 인상(+7%)
○ (돌봄 서비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 명)을 위한 돌봄 시간 확대(일반 월 5시간, 중점 월 16→20시간)
[소상공인] 3.7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증액
○ (경영부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 에너지 효율화와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0.9조 원)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상점·공방(0.8만 개),·공방(0.8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8만 명) 지속 지원(+0.04조 원)
(2)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취업지원 등 촘촘한 지원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 재난적 의료비 산정방식 개편 : 질환별 개별산정 →인별 산정
[다문화·한부모 가족]0.58조 원에서 0.66조 원으로 증액
○ (다 문 화)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직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 학습·취업역량 지원 강화(+0.03조 원)
○ (한 부 모)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3.2만 명),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5만 원)
[가족 돌봄·고립은둔 청년] 0.01조 원에서 0.02 조원으로 증액
○ (가족 돌봄 청년) 학습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 돌봄비 지원,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월 70만 원)
○ (고립은둔청년)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소통훈련, 생활관리 등) 가족 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업 신설(청년 320명, 가족 640명 지원)
[의료사각지대] 0.01조원에서 0.02조 원 증액
○ (재난적 의료비)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질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0.8만 명)
○ (의료인프라)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장비 인프라 투자
(3)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 NEET, 취업준비 청연, 빈일자리 등 대상별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 K-pass(교통비), 산리단길 프로젝트(업무환경)
◇ 디딤씨앗통장은 출생 시부터 개선, 소득기준도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
[청년의 미래 지원]12조 원에서 14.6조 원으로 증액
○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UP 패키지(+0.5조 원)
○ (교육·생활)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받는 'K-pass' 도입(177만 명)
○ (주거환경) 청년 공공분양·임대물량 대폭 확대, 산업단지를 청년선호 환경으로 조성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2.0조 원)
[취약계층 자립기반]0.8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
○ (저소득아동)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해 출생 시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 지원
○ (근로유인)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6.6→6.9만 명)하고,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만 24→29세 이하, 1.2만 명 수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인상하고(월 40→50만 원), 전담인력·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 두터운 안전망 지원을 통해 변화될 대한민국 미래를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