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책" 이슈 점검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발표는 2023년 9월 26(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

이번 방안은 '22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 되었어요

(공공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민간 공급 활성화) 사업여건 개선,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비(非)아파트 사업 지원, 도심공급 기반 확충 등 진행될 예정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3년 목표 47만호(인허가를)를 최대한 달성하고, '24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 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함.

그럼 [최근 주택공급 동향] 확인해 볼까요 ?

정부는 270만호('22.8월) 및 공공주택 100만호('23.1월)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 강화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8~'22 5년간 40곳에서 '23.6개월간 111곳

정비구역 지정물량은 '18~'22 연평균 2.6만호에서 '23 추정 6.2만호로 약 2.5배 늘었음

공공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뉴홈을 선호 입지에서 사전청약*으로 신속 공급하고

'23년 사전청약 물량도 1만호(당초 0.7만호)로 확대

* 경쟁률 : 수방사 283:1, 안양매곡 20:1, 고덕강일3 18:1, 남양주왕숙 9.6:1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8.5만 호 지정('22.11월, '23.6월), 공급 여력도 확충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다.

인허가('23.1~8월)는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34.7 → 21.3만 호)

* (수도권) 12.9 → 8.2만 호, (지방) 21.8 → 13.1만호

착공('23.1~8월)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26.1 → 11.4만 호)

* (수도권) 13.1 →5.7만 호, (지방) 13.0 →5.7만 호

준공(입주) 물량은 작년과 유사하나 최근 감소(전년 동기 대비 92%)

* (수도권) 14.5 →12.9만 호, (지방) 11.4 →11.0만 호

[신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 "부동산은 민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함"

▶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

▶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 유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

-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 신속 개선 가능해졌고,

- 공공은 올해 목표 달성 추진으로 '24년 공급확대로 민간 부동산 정상화 견인할 예정

-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 유도로 시장의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됨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참고하세요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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