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2023년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정책 발표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 10종으로 알기 싶게 단순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 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이 아닌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한 개선방안 마련 했다.

 

이번 정부의 주요 개선 사항은 

1. 194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 정책으로 단순화 

정책 주제별로 서로 다른 정책 브랜드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확인이 어려웠음

이를 위해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 단순화 함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도 마련 

 

 2. 정부 지자체 간 사업 중복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같을 경우,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함.

수요자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 할 계획

 

3.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글로만 홍보하면 홍보의 한계가 있음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전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 마련 

 

4.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 

 

마이홈 앱 : 마이홈 - Android 앱 Google Play

마이홈 - Android 앱 Google Play

마이홈 포털 : 마이홈포털 (myhome.go.kr)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모든 정부정책은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